우선지급금 환수금 활용 방안 논의 필요

지난 2016년 쌀값 폭락으로 발생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사태가 1년여만에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계획'이란 이름으로 돌아왔다. 환수금(환급금) 일부가 지역에 배정되면서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는 지난 2016년 쌀값이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쌀값 안정을 위해 쌀값이 확정되기 전 일정금액(우선지급금)을 지불한 뒤 수확기(10월~12월) 최종 매입가격이 정해지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늘 우선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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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